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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제197조 제2항(증권거래법 제15조) 및 외감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에는 아무런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이후에는 투자자 대표가 투자자 전체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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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상의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넷째마당. 문제 해결 방향
앞의 문제제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번 사례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하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악의적인 허위기재를 한 것이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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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기록할 때 시기(timing)와 평가문제(evaluation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정회계기간 동안에 보고되는 수익과 관련되는 비용의 적절한 대응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거래접근방법(transaction approach)에는 자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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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의 조성
ㅇ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매매상황 등을 토대로 불공정거래여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적출
ㅇ 부실허위공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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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급 확산
4) 유통부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6. 국내유통업의 해외 진출 촉진
1) 유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2) WTO 유통부문 서비스협상에 적극 대응
7. 유통질서의 개선 및 소비자보호 강화
8.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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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예정인 증권의 견양, 예탁계약서 사본
o 최근 3사업년도에 주주에게 배포한 연차보고서(최근년도 연차보고서 사본 2부)
o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최근에 작성한 공모에 관한 사업설명서 및 SEC제출서류(Form 10-K, Interim 10-Q 각2부)
o 최근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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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제363조)
간접공시 : 재무제표등의 비치(제448조), 정관?주주명부?주주총회 의사록?사채원부의 비치(제396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제449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발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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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관세법
(가) 관세법이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또한 관세법은 무역거래법이 제정된 직후인 1967년 12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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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는 이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거래 및 사법적 차원에서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원활한 인력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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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시
행령 제11조의 3)
- 주식소각, 주식매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한 주식 매수
-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로 인한 주식 등의 매수
-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매수
- 제1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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