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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권혜령·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학술논문>
- 김법연(2023). 인공지능 통제수단으로서 주요국 규제 입법의 동향과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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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약(B규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개 조항을 국내법과의 저촉 등을 이유로 유보하기도 하였다. 즉, ① 비상사태하에서의 인권보장, ② 18세 미만의 사형금지, ③ 피구속자가 신속히 사법기관에 회부될 권리, ④ 혼인기간 혼인해소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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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과연 트집일까. 미디어스, 2019년 12월 19일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471 (검색일: 2022. 3. 11)
- 최용락. 유엔 특별보고관 박근혜 정부, 사생활 인권 침해 증거 입수. 프레시안, 2019년 7월 25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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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프랑스 르피가로지의 표현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말았다. 또 이번 재판은 반인도적 범죄의 국제적 응징과 단죄를 위해 추진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작업을 더욱 자극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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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특히 국제법은 외교의 관점에서 실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국제법(2015), 정인섭외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국제법의 역사(2013), 누스바움(김영석 역), 한길사
신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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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문사
박찬운(2009)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정인섭(2005)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최용기(2007)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김중섭도모나가 겐죠(2006) 세계화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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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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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원칙이 대두 되면서 국제법의 법적 성질마저 부정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의 선례 남김
이라크전쟁을 강행한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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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사용을 허용함에 있어서 타국의 영역이나 그 밖의 국제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일반국제법상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 이를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이라 한다. 사안의 경우 캐나다의 환경오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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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상 필요하고 그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인권법기준은 국가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유권규약 제21조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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