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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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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늘어나는 산전후유급휴가 30일에 대한 임금부담 주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나 노동현장의 여성근로자들은 조속한 노동법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5. 자녀양육 관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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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목차>
Ⅰ.모성보호의 개념
Ⅱ.모성보호 관계법령
1.헌법
2.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3.여성발전기본법
4.건강가정기본법
5.근로기준법
6.남녀고용평등법
7.고용보험법
Ⅲ.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 소개
1.생리휴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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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선거 등을 통해 여성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별 첨】
구분
한 국
스 웨 덴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 59 조
\'여자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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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들은 3배~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4) 행정형벌의 실효성 제고 - 형사처벌 기준 강화
행정질서벌로 전환되는 규정들은 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고 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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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다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통제·감시규제 입법의 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인권,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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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직장내 근로고충이나 고용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가장 쉬운 접근은 상담사로서의 역할 일것이다. 상담의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직장내 성희 롱, 성폭력 상담, 노동 및 근로기준법 상담, 모성보호 상담, 고용불평등 및 근무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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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선원법)
Ⅴ. 노동기본권
1. 의 의
□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근로권(헌법 §32①)과 근로3권(헌법 §33①)을 말한다.
□ 근로권은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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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을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노동자 관리기관의 공공화
1)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과다한 입국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외국 소재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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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 노동자를 위한 노동 유연성, 가족 친화적 노동 유연성 제고
남성 또는 여성노동자가 육아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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