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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주의
12.2 비조합주의와 대노조전략
노조탄압 및 노조회피
노조대체 및 노조대응
노조협력
12.3 개인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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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차별 없는 세상: http://www.womansos.or.kr/
[참조]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1) 비정규직 중에서 노동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해당 됨
2) 계약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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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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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가 적용된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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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특정작업 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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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적용배제
3.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미성년자는 유해위험사업에 사용이 금지된다.
4. 갱내근로의 금지
미성년자는 갱내근로가 전면 금지된다.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Ⅱ. 연소근로자의 근로관계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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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의 노동에 관련한 보호법은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에서 출발하였다. 자본주의시대 초기에 특히 신체적?생리적 조건이 성인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폐혜가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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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의 노동에 관련한 보호법은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에서 출발하였다. 자본주의시대 초기에 특히 신체적?생리적 조건이 성인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폐혜가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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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균등대우원칙의 실질화,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위반시의 고용관계에 대한 명시를 사용자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방향이다.
둘째,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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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8.6.5
여성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5.3.24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1987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법
1987.11.28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복지법
1989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호법
1991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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