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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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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문제점
6.1 2년 내에 언제나 해고 가능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2년 내에 기업이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노동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3법
주요 내용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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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중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
근로자 1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최소임금액
9. 급여종류
가. 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비 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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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갱신거부를 제한하는 수정안은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2년이 되기 전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갱신거부가 가능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으로 인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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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법문사, 2002.
노병호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1. 사회보장수급권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서술
1) 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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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을 가지고 부당노동으로 규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2년 초과 근로를 계속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관계 즉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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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을 가지고 부당노동으로 규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2년 초과 근로를 계속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관계 즉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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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시행되었다. 산재보상제도의 법적성질은 피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손해배상 및 근로조건보호의 성격과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산재법상의 요양급여장해급여특별급여 등은 손해배상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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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파견노동자의 현황과 노동현실 등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았으며, 여기에서 야기도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근로형태로서의 파견근로가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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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보건복지부,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생활보호법
1) 생활보호법의 의의
2) 생활보호법의 주요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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