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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법규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문제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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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스토킹의‘특정한 사람’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정도로 가족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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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로 발전되어 가면서 이런 사이버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해결방법이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죄의 증가에 비해서 검거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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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방송 서비스간의 경쟁이 본격화해 경제적인 IMT2000망의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편익 제고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 우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시 유무선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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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속도로에 비유할 수 있다.
13.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통신회선의 종류를 사업자별로 조사하라.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회선에는 종합정보통신망(ISDN), 디지털가입자망(ADSL), 케이블 TV망, 중계유선방송망 등이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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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해 그릇된 정보를 작성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작성한 글이 사실이라 해도 공개적인 포털게시판이나 덧글 등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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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최상의 기술력
제공
-지역 및 국제적인 협력지원
-기업및 연구기관 협력지원
투자
규모
360조원
420조원
145조원
기타
-2010년 정보고속도로로
연300조원 (3,730억달러)
시장창출 효과기대
-2010년 450조원(56조엔)
시장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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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인터
네트\'라는 글과 \'정보고속도로\'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과학의 세
계\" 3월호에는 \"인터넷에서 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라
는 글을 통해 인터넷의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과학잡
지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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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각국마다 상이하게 발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EU 내에서도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한 나라이지만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는 발달이 늦다. 또한 EU 집행위는 유렵통합이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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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에서 시도된 전자상거래 서비스들이다. 그 중에서 전자문서교환(EDI)은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를 지원하는 기본 정보기술로 무역정보시스템을 대표하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Internet) 서비스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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