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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1993)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1992)
참고 사항
姦淫 이재상,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3) 591
간음이란 부부사이 이외의 성교를 말한다. 간음케 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醜行케하는 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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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1996.
법무부소년과.『재비행소년의 성격측정 척도에 관한 연구』,1985.
서울소년분류심사원.『비행소년분류심사』, 1995
세계일보. 『청소년보호법 필요하다』,사설, 1997. 3. 9.
이경재. \"성과 법, 자유와 규제 : 성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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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6, p.641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6, p.733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도 3485
대법원 1981.11.23, 81도 187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대법원 1994.9.27, 94도886
대법원 1990.6.22, 90도767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2673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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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에 대한 법적정의
2. 사건예시
3. 예시로든 사건의 판결
4. 그 사건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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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주: 김일수, 『형법각론(제3절 낙태의 죄)』 )
제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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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414page
3) 배임행위 : 임무의 위배여부는 사무의 성질과 내용 및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규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계약의무불이행을 배임행위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행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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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
3. 노성호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원 연구보고서 1999. 3
4. 정완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 제11권1호 2000. 3
5. 이재상, 형법각론 1996
6. 정상조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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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1판, 박영사.
임 웅, (2019), 형법총론 제11정판, 법문사.
정승환, (2018), 형사소송법, 박영사.
허 영, (2018), 한국헌법론 전정 14판, 박영사.
2. 논문
김면기, (2023),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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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 1. 간통죄
2. 간통죄의 입법례
3.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
4. 간통죄의 존폐론
5. 간통죄 구체적 사례 및 판례
6.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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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99
참고문헌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 1. 간통죄
2. 간통죄의 입법례
3.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
4. 간통죄의 존폐론
5. 간통죄 구체적 사례 및 판례
6.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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