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신문제도(제296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상증인은 제3자임을 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여 진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
|
|
|
법 제26조 제3항),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동조 제4항).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제기할수 있다(동법 제27조 제4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
|
|
|
여 집행한다(제460조 제1항). 재판의 집행비용은 집행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제493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
|
|
|
소송행위의 적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이다. 예컨대 공소 또는 상소에 대한 이유의 유무는 공소 또는 상소가 적법할 때에 문제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
|
|
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러나 예외로서 지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제56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
|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소송계속 중에 그 소송조건을 보완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는가의 문제이다. 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
|
|
법칙(제310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2)，자백보강법칙(제310조)，자백의 임의성 법칙(제309조)，당사자의 증거동의(제318조) 등은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
|
|
법원조직법」제61조 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
|
|
형사절차의 본질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는 소송주체일 뿐 당사자는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으나,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 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하여 가는 피고인과
|
|
|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