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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17면, 2006
는 것이 아쉽다.
7) 제9차 개정
제 8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7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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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예) 공소제기, 공판기일의 지정, 소송관계인의 소환,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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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1) 의의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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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본질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는 소송주체일 뿐 당사자는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으나,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 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하여 가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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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 법원이 그 직무상 경험으로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명을 요한다고 본다.
2) 추정된 사실
① 법률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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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상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다수설 판례)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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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제61조 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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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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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한다. 예)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제201조)，증거보전절차를 행하는 판사(제184조)，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제221조의2)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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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2.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1) 감정유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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