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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2. 면소판결의 사유
3.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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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물의 환부
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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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상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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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인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공갈의 목적으로 찍어둔 간통현장에서의 나체사진에 대해서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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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여기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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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구조
1.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실체진실발견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는다.
형식적 실체진실발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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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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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 중 략 … ≫
2015년 1차
1. 형사소송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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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Ⅳ.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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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부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 공소시효와의 관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은 원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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