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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한다.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농림지역에서 시행하는 7,5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하는 5,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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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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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편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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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농림지역 7,50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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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시설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나. 협의요청시기
계획수립, 인가, 허가 승인 전이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대상계획 또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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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2021).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서 작성주체 및 대상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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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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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사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정책적 효율성을 낮추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전예방적 제도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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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그리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그 근거법이 변경되면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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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19(5), 583-596.
이종화. (2009).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환경과 법, 11(2), 83-102.
김영선, & 김용구. (200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환경정책과 계획, 16(3), 233-252.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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