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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장관은 간이 오수처리조의 구조, 규모 등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 기초시설 설치
-생화환경 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표Ⅴ-7>환경영향 평가법
구 분
주 요 내 용
제4조 환경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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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는 세부규정 혹은 지침이 마련될 경우 보다 명확히 파악될 것임.
2006년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청정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함.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개혁과 개방이 초래할 환경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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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가 필요한 시의 주요 행정계획(변경계획 포함),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 개발사업), ③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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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는 세부규정 혹은 지침이 마련될 경우 보다 명확히 파악될 것임.
2006년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청정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함.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개혁과 개방이 초래할 환경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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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은 구별된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민 의견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 재협의, 재평가절차 등을 생략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2021).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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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6) 사후관리체제의 미흡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협의이행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사후관리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규정은, 대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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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5. 본평가의 결과 확정
-평가결과의 서술
-저감대책의 제시
-타 계획 결정을 위한 추천
4. 우리 나라와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제도의 실시
1981년
1969년
1973년 복강현
1975년
근거법
환경영향평가법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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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이하 <환경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였다. I. 문제의 소지
1.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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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위의 변화를 들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발주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협의완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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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1) 개념
캐나다, EU의 회원국,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국제영향평가학회), 세계은행 등에서의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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