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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주, 알버타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 환경영향평가
o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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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섯째, 해역이용자간의 갈등이나 분쟁조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제 및 해양환경영향평가제 실시를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을 들 수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자본주의 발전국가는 급속한 산업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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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의 주원인으로 규명하고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를 해 왔음
수도권정비계획법 : 자연보전권역내 6만㎡(약2만평) 이상 개발 불가
환경영향평가법 : 30만㎡(약10만평) 이상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그러나 이러한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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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농 림
축산업 진입규제
30
○
수산업법
해양수산
수산업 진입규제
30
×
국유철도 운영특례법
건설교통
민자 역사 진입규제
기업집단
?
폐기물관리법
환 경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처리
기업집단
×
환경영향평가법
=> 폐지
환 경
계열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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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항목이 새로이 개발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임.
2001년 1월부터는 기존의 환경, 교통, 재해평가 제도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시행될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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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해당 입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타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법」에서는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와 같은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환경보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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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실시하여야 함.
다. 수행절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수행절차는 (그림 5)와 같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공사 착공(공사중지) 등 통보
(법37조)
사업자는 사업 착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등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 통보
-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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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환경분야에 따른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환경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 외의 개별 환경법은 기본적으로 오염매체별로 제정되어 있다. 중요한 환경법률로는 환경영향평가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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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큰 개발사업이 제한되어 있다.
(3)지역구분이 획일적이고 민감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4)개별법에 의해 입지와 시설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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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자 선정
(1) 체크리스트 법 (Checklist Method)
(2) 상호작용 매트릭스 (Interaction Matrix)
(3) 무어영향 매트릭스 (Moore Impact Matrix)
(4) 네트워크 법 (Network Method)
(5) 환경 영향 지수법 (Environmental Impact Method)
(6) 특별 평가법 (AdHoc Method)
(7) 지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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