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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314).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아래 사례를 보고 (1), (2)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세요
갑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에게 적용되는 기본약관에서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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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발
비 컨테이너 화물용 상품별 특수약관 개발 ->ICC(A)조건으로 기본약관을 통일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점들을 완화.
- 적화보험에서는 황마, 설탕, 고무 등 주로 대량으로 운송되어 왔던 만큼 일부 Bulk화물에 대해서는 상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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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4.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5.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6. 전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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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기본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기본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22조 1항), 인터넷 결제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특별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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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았다. 조사한 약관은 “롯데손해보험사(社)의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 안양저축은행의 CMS 출금, 입금이체 약관 그리고 국민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며 약관 각각의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을 개별적으로 알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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