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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죄자를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은 방화범죄자의 재범성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화범죄의 경우 정신감정을 철저히 하여 정신병질자를 분류하고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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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2.1
5,953
12.5
9,435
19.8
1,388
2.9
2003
1,011
2.1
7,327
15.3
10,365
21.7
1,713
3.6
2004
1,082
2.3
5,762
12.0
11,105
23.1
1,590
3.3
<부록-2> 전국방화범죄(2004)
구분
방화건수
추계인구
발생율
전국
1,590
48,082,163
3.31
서울
309
10,023,546
3.08
부산
143
3,619,267
3.95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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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최소화를 위해 자체 소화설비를 완벽히 갖추고 주변 환경정리 및 소화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방화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통제가 필요하다.
취근 차량방화가 증가추세이므로 노상주차를 가급적 피하고, 차고 및 주차장 설비를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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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2.1
5,953
12.5
9,435
19.8
1,388
2.9
2003
1,011
2.1
7,327
15.3
10,365
21.7
1,713
3.6
2004
1,082
2.3
5,762
12.0
11,105
23.1
1,590
3.3
<부록-2> 전국방화범죄(2004)
구분
방화건수
추계인구
발생율
전국
1,590
48,082,163
3.31
서울
309
10,023,546
3.08
부산
143
3,619,267
3.95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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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한 보호관찰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이번 숭례문방화사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동안 낙후된 영역으로 보이는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방지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각성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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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종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방화범죄를 통제, 예방, 수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범인 검거율 및 방화범죄 감소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방화 범죄만을 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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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ㆍ방화가 보통이고 폐차가 널려 있으며 슬럼기 직전의 단계이다. [1] 부동산시장의 개념 및 특성
1. 부동산시장의 개념
2. 시장의 분류
3. 부동산시장의 특성
4. 부동산시장의 기능
[2] 부동산시장의 단기ㆍ장기 균형
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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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미 및 찬반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사형제도에 대한입장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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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광포성의 그래프는 정점을 찍게 된다. 이후 그는 단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억눌린 그 본성을 일깨우기 위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다. 방화를 시작으로,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자 그는 시체 모독, 시간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삼으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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