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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중에서 주식분배비율이 25 % 이상이며 주식분할일 전후 24 개월간 주가 및 배당에 관한 정보를 모두 획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분할전 29 개월과 30 개월간의 평균비정상수익률(AR)과 누적평균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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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6.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가.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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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당.
- 이익잉여금을 현금배당치 않고 자본금으로 전입.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 무상배분.
- 기업성장을 위한 자본조달 원천으로 유보이익 이용가능하나 투자자에게 부정적 신호로 해석
ㄴ. 주식분할: 1주의 주식을 다수의 주식으로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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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산소득에 대하여
2.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3.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하여
4. 영업권과 합병차손에 대하여
5. 자기주식 과세체계에 대하여
6. 의제배당과 증여의제의 문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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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 중 자산평가증이익잉여금 승계분,기타 자본잉여금,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소각익 제외)과 재평가적립금(1% 재평가세부과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 제외)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배당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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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다. 건설이자의 배당 :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② 의제배당
가. 감자 등의 경우 :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나. 해산의 경우 :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다.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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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교부됨
2. 차이점
주식배당
주식분할
신주의 무상교부
자본변동유무
자본증가
자본증가 없음
자본증가
재 원
배당가능이익
준비금
절 차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주의금액의 변경으로
정관변경사항)
이사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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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본잉여금의 전입이든, 이익잉여금의 전입이든 모두 주식분할적 성격으로 보아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이
세법의 규정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6. 상법에서는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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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 분할합병
분할
분할합병
작성서면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당사자
분할전회사 (1인)
분할전 회사와 상대방회사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인정
채권자보호절차
원칙적으로 불필요, 예외적으로 필요
필요
채무부담의 원칙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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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해야함,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가능.
6. 주식배당
이익배당을 금전에 갈음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으로 하는것. 이익배당설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본다. 주식분할설에 의하면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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