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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내용과 수단
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
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
제12장 환경관련 민사판례 분석
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수단
제14장 환경관련 행정판례 분석
제15장 현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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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효과 없다
(4)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국민의 2/3가 이용하는 식수원을 포기해야 한다.
(5) 경부운하는 홍수 위험을 가중시킨다
(6)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수송수단은 철도다.
Ⅵ. 유럽 운하의 교훈
(1)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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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측정치, 생태계파괴, 유역개발현황 등 지천현황, 오염원 현황 등)
5) 관련 환경법,조례, 법률상담, 오염피해 등
6) 정부 정책내용, 기업 관련 자료
7) 지역별 지천(수질 포함)모니터 정보체계
8) 관련 서적, 논문, 각종 연구 및 정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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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
2. 골프장의 과도한 물 사용
3. 생물다양성의 변화
4. 농약살포로 인한 피해
5. 문화유적지 훼손의 문제
․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 골프장 건설에 대한 정부의 허가요건
․ 골프장의 관리와 환경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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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과 오염물질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가) 피해의 특징
나) 인체장애
4) 대기 오염의 종류
가) 광화학 스모그
나) 부유먼지
다) 산성비
라) 스모그
마) 엘리뇨
바) 라니냐
사) 오존층 파괴
아) 온실효과
(2)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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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형에 속하는 정책수단들로는 배출부과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1) 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은 대기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대기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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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의 예고이며 맑고 깨끗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호소 주변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의 오염배출시설에 의한 오염물질 차단은 물론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행정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류경보수준인 서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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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화재의 발생이 없도록, 악취발생으로 쥐, 위생해충의 서식이 없도록 처리
③ 매립지 이용
- 사후처리 : 침출수처리, 악취제거장치, 매립가스배출장치, 위생해충 번식방지
- 매립지이용 : 흙 또는 돌로 포장하여 도로, 운동장, 농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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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제적 효과
3)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의 진화
4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1) 기후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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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률, 정치적 요인
Ⅳ. 사회, 문화적 요인
Ⅴ. 국제적 요인
Ⅵ. 자연생태적 환경요인
1. 의의
2. 환경오염의 유형과 원천
가) 식품오염
나) 대기오염
다) 수질오염
라) 폐기물오염
마) 소음공해
3. 기업의 바람직한 환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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