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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1. 영해(領海)
2. 접속수역(接續水域)
Ⅲ. 한국의 영해법
1. 한국 영해법의 제정
Ⅳ.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2.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3.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협력 문제
4.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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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유래 및 역사적 배경
3. 한일간의 EEZ현황 및 문제점
가. 한일어업협정
1) 역사적 배경
2) 어업협상의 주요 쟁점
가) 양국어업의 득과 실
나) 협정의 사후관리
나. 우리나라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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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에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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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이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취한 정치적 입장을 탐구하였고 종합적으로 EEZ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있어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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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 관리와 공공선택이론,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
박성쾌,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 한국수산회, 1995
박성쾌, 어업자원 이용관리와 공공선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수산경영학회, 2000
정창익 외 1명,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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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 제정의 배경이 EEZ안에서의 자원관리 권한을 연안국에 부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제61조 및 62조에서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즉,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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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의 성격
1.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
2. 한국과 중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양자협정
3.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
Ⅲ.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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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내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타국의 어선과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자원 보존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안국의 법령시행권
① 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시행권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연안국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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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1)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① 주권적 권리
② 시원적(始原的) 권리
③ 배타적(排他的) 권리
(2)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3. 대륙붕과 EEZ 권원의 상관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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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고찰, 1990 부산수대 논문집
류정곤 외(2001), 어업자원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박성쾌 등저(199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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