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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범죄인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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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북한주민도 내국인에 속한다'고 한다. 한편, 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은 사실상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의 영향 아래 있는 대한민국국적 소지자이어야 하므로 북한주민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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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북한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지만 사실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②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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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북한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지만 사실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②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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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북한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지만 사실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②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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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북한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지만 사실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②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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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국가승계
5. 통일과 관련한 국가승계의 문제
III. 국가관할권
1. 국가관할권의 의의 및 그 분류
2.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3. 입법관할권의 역외적용
4. 집행관할권의 역외적용 정당화 조건
IV. 범죄인인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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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犯罪人引渡請求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조약은 1968년 9월 26일 부르셀에서 베네룩스 3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형사판결의 내용, 집행을 위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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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튀니지-모로코 국적법 사건(1923), Nottebohm Case, Barcelona Traction Case (1970), Merge Case
국유화 : 영-이란 석유회사 사건 (1952), Sabbatino 사건
범죄인인도 : Savarkar 사건 (1911)
유럽인권 : Lawless 사건(1960)
국적 :
인권 : Advisory Opinion on the Continued Presenc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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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인도원칙
(명시규정X)
▷최소한 중요성 원칙/군사범불인도 원칙/유용성 원칙
인도범죄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증인-인도대상X
*범죄인 인도제한 원칙
상호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X 경우도
쌍방
가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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