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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직접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피해자로 파악되며,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 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범죄 피해 지원의 필요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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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기존에 있던 선도보호시설, 여성복지상담소, 현장상담센터, 여성단체 연계 쉼터, 탈성매매여성 자활공동체 등 정부 및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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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박진경(2006)「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동훈(2010)「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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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규정이 부방법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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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였고, 1994년 1월5일에 와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최성재최일섭: 1999)
날짜
내용
날짜
내용
94.01.05
처음 제정
01.01.29
법률안 개정
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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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과 성향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에 주목한다. 1974년 미시간 주가 최초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현재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모두에서 강간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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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들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행 정책에서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인정될 만하지만, 현실적 실효성에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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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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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Ⅲ. 결론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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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Ⅲ. 결론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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