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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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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명령 조례 규칙 판례법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을 말한다. 모든 국민이 법의 정립(定立) 집행 적용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는 입법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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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립학교 일반
1. 사립학교법 제정
2. 사립학교법의 개관
3. 학교법인
Ⅲ. 사립학교법 개정 논쟁
1. 특수성
2. 자주성
3. 공공성
Ⅳ.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국 사학의 발달과 사학정책 고찰
1. 사학의 발달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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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 정책연구』, 한국 복지 정책 연구소출판부.
김주수(1991),『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1.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전망
2.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
1) 가족법제의검토
가. 헌법상의가족모델
나. 가족법의 성격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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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단서 5호의 폐지운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그것은 노동법개정운동의 전개와 함께 이 조항에 의한 피해노조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 조항의 위헌제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정투쟁을 꾸준히 병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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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약간의 고찰
1. 법의 개념
2. 법의 이념
가. 정 의
나. 합목적성
다. 법적 안정성
라. 법 이념간의 상관관계
3. 악법의 문제
4. 저항권의 문제
가. 저항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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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인정되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만 하였다.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憲法訴願審判制度는 1920. 11. 10. 제정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수용된 후 1975년 개정헌법(RGBl. Nr.303)과 1976년 헌법재판소법(RGBl. Nr.311)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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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환경권이다. 환경권은 인간의 존립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고, 그 행사가 타인의 보호이익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권을 종래에 설시되어지던 일반적 기본권의 범주에서 논하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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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고 1993.1.1부터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던 청소년기본법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동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는 명시규정을 둠으로써,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내용은 단순한 정부 재량사업(裁量事業)이 아니라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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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 김주수, 친족상속법-가족법, 법문
유정, 단권화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이상석, 약혼결혼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URL주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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