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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청소년만의 독자적인 인권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많은 법률과 개별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철수(2004). 헌법학신론. 박영사.
김동규(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권일남 외(2010). 청소년활동론. 공동체.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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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비법적 논의의 바탕 위에 법적 논의가 심층적ㆍ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법이론적 해석 뿐 아니라 실천적ㆍ실증적 접근을 통한 입법적 논의로도 이어져야 한다. 학회의 적극적 활동과 법률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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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으로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법치행정 원리에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8.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형식적 법치주의와 비교하면 재판을 통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행정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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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예단방지 또는 유·무죄인정절차의 순수화
·양형의 합리화·과학화
·변호권의 보장
·피고인의 인격권보호
·소송경제의 도모 등
- 반대논거
·소송절차의 지연 우려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분불가능
·재판부구성의 미분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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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도 포함되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3.사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이 그 권한을 남용·일탈·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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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6. 9. 20. 95누7994).
(2)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의 위헌성 심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 외에 행정입법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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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점
⒡ 헌법소원의 개념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남겨둔 점
⒢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해임건의제를 둔 점
소결
우리나라 헌법개정사의 특징을 들어보면 짧은 역사에 비해 개정의 빈도수가 너무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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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란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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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족과 국민의 괴리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만 여러차례 탈북자와 북한국적 재중동포 처리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그들이 귀순이나 귀화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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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統合機能)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질서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공감대적 가치를 실현시키게 되므로 헌법은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3. 개인의 권리보호기능(個人의 權利保護機能)
헌법이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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