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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1261 사건.
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헌마178 사건.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서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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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행정적 통제로 감독권은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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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행정적 통제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법규명령에 대하여 통제를 하거나 행정내부절차로서 특정한 심사기관의 심사(법제처의 법령심사 등)를 거치도록 하는 등 행정내부적인 통제절차가 있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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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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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 으로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은 없고, 실제로 이를 인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없다.
Ⅹ.법규명령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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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반한다는 점, 침해의 직접성의 결여,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의 결여로 부정적인 입장을 명하였다.
(4) 소 결 : 생각건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에 한한 규정이라는 점, 법규명령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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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도 없고 이를 인정한 판례도 없다. I. 서 설
II. 법규명령
III. 행정규칙
IV.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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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필요성
Ⅴ.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Ⅵ. 행정입법통제의 수단
1.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통제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2. 행정입법의 정치적 통제수단
1) 국회에 의한 통제
2) 국민에 의한 통제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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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를 차츰 넓혀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법제처 홈페이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015
김연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17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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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집, 1996
- 정소줄, 행정법규 해석원리에 관한 연구 (行政法規 解釋原理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0 Ⅰ. 개요
Ⅱ. 법규(법규범)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Ⅲ. 법규(법규범)와 법규명령
1. 법규
2. 명령
Ⅳ. 법규(법규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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