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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법규는 일반국민·행정주체 내부에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은 일반국민, 행정 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으며 법의로부터의 수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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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4) 행정법규 위반의 효력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형식에 의한 분류
(3)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4) 기타의 분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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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사실상 법규에 가까운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_ 정치적 통제로서는 법규보완적 사항은 명백히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국회입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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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우위를 규정하고 있다.
6. 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통제
헌법재판소규칙은 법원의 통제를 받는데, 이는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적 위헌·위
법심사권을 대법원이 가지기 때문이다.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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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민주주의 원칙과 실질적인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면밀한 반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원칙으로 법과 제도 및 규범 운용의 조화 즉, 사법 및 행정절차, 자율규제 등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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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 직무감독
감사원의 감사 또는 상급행정청에 의한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는 적당한 재량권의 행사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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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부실화를 방지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조례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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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한계
Ⅵ. 법규명령의 소멸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3절 행정규칙
Ⅰ. 의의
Ⅱ. 성질
Ⅲ. 특수형식의 행정규칙
Ⅳ. 종류
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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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제 개정되는 행정규칙의 공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행정규칙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법규명령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게 하여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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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 또는 이행명령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7. 조례에 대한 위임 및 통제
(1) 조례제정의 근거
조례제정의 경우에도 법규명령의 경우와 같이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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