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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는 ①목적의 달성, ②탈퇴, ③권력자에 의한 배제에 의하여 그 관계가 소멸된다.
4. 특별행정법관의 종류
특별행정법관계에는 ①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근무관계, 병역법에 의한 군인의 군복무관계와 같은 '공법상의 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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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III.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2) 쌍방적 행위 :
1) 공법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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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작용과 구분
조달행정은 공적 목적을 간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사법작용과 구별된다.
3. 공법적 제한
문자의 조달 등에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 자체의 법적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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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등의 경우 일정한 제한
4. 계약의 실행
명문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자력강제권(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구제절차
(1) 계약상의 손해배상 : 공법상 계약상의 손해배상은 공권으로 볼 것, 기타는 私法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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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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