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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대리인,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3.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관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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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조사결과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제201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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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법내재적 해석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내재적 원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매년 순차적으로 500-800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2001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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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로서 사회적 압력을 주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데 있다. 소송이 분쟁해결보다는 사회적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의료분쟁에서 민사소송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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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에 의한 구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복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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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적 해결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현행 행정소송에는 민사조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조정적 해결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반면 중노위의 재심절차에서는 신청취하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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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기하여도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클레이튼법 제4조에 의하여 3 배의 손해배상(treble damage)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미국연방정부 역시 셔먼법, 클레이튼법 위반을 배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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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보유의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는 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甲은 원고에게 만일 해당 문서를 갖고 있다면 제출하여야 하지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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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한국재산권법학회, 2005.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길원, \"특허침해의 소송에서 비침해 항변에 관한 연구\", 충남대박사학위논문, 2007.
박정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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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심판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종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판정제도로 변경함과 동시에 항고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동경고등법원관할에 심결취소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행정소송:항고소송). 그러나 구법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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