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법조윤리(法曹倫理)

목차

I.서론

II.본론
가.법조윤리란
1.법조윤리
2.법조
나.한국의 법조 윤리
1.판사 윤리
2.검사 윤리
3.변호사 윤리

다.한국의 법조 비리
-법조 비리의 사례

라.바람직한 법조윤리의 방향
바.법조윤리의 기출문제
III.결론

본문내용

활용하여 유능하게 의뢰인을 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러한 유능한 대리를 위해 끊임없이 교육받고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최소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알지 못하여 패소한 경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ㅂ.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야 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사항과 같이 변호사가 의뢰인을 가능한 유능하게 대리하되,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면서 까지 자신의 의뢰인을 대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말한다.
ㅅ. 변호사는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보통 사회 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속하므로 사회와 법률제도의 변화를 싫어하는 속성이 강하다. 하지만 사회상태가 변천함에 따라 법률제도에는 결함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해 법률가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개선을 꾀하여야 한다.
ㅇ. 변호사는 국민의 법조에 대한 신뢰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법률제도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해야 하므로, 변호사는 자신의 무책임하고 부패한 행동이 이러한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바.법조윤리의 기출문제
법조윤리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기출되고 있으며, 예시로 하나의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변호사 행위 중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법원의 국선변호인지정을 받아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 활동을 수행하여 왔는데 A의 가족은 甲이 매우 열심히 변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감동하여 수고비를 주려고 하였으나 甲은 수령을 거절하였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변호를 수락하고 사건 수임약정서를 작성하는 것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후에 의뢰인 A가 사기적인 수법으로 다단계판매를 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A의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이 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여론의 불똥이 자신에게도 튈 것을 우려하여 위 업무상과실치사사건에서의 A의 변호를 단념하고 일방적으로 사건수임 거절의사를 A에게 통보하였다.
③변호사 甲은 민사소송의 재판 중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 乙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인을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甲은 언성을 높이고 강하게 항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재판장이 甲에게 주의를 주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항의하면 퇴정을 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고 그 후 甲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에 임하였다.
④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보유의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는 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甲은 원고에게 만일 해당 문서를 갖고 있다면 제출하여야 하지만,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였고, 원고는 위 조언을 불리하면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역대 법조비리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999년 대전 법조비리.판사2명,검사6명사표
2.2005년 금융기관 인수 로비 사건, 비호 검사장 평검사 강등
3.2005년 노회찬 대표의 엑스파일 사건, 노 대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09년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 내용을 공개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취록에 담긴 범죄행위의 흔적은 제대로 쫓지 않고 폭로자들에게만 칼을 휘두른 검찰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판결을 통해 말한 것이다.
4.2005~2006년 윤상림 게이트,윤 씨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윤씨와 돈거래한 판사 3명사표.
5.2006년 김홍수 게이트,조관행 당시 부장판사와 김영광 검사 등 실형 및 집행유예
6.2007년 김용철 변호사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 본부 꾸려졌지만 증거없다며 마무리
-뉴스기사
삼성비자금조성의혹과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했던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이번에는 삼성그룹의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내역이 담긴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관련 사실들을 폭로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동대문 제기동성당에서 4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해외 비자금 조성 내부문건과 각종 비리 사실들을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물산의 해외법인인 런던과 타이페이, 뉴욕지점에서 SDI의 장비구매계약을 통해 2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근거가 될 삼성물산 SDI의 '메모랜덤' 장비구매대행계약서를 공개했다.
7.2009년 박연차 게이트,민유태 검사장과 김종로 검사 감봉,정직
찬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스폰서 검사 의혹
-2010년 5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64·사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2010년 전 건설업자 정 모 씨 검사 향응,촌지,성접대 리스트 폭로
III결론
우리나라에서 법조 윤리에 관한 교육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뉴스기사에 따르면 법조윤리는 대부분 1~2학점 뿐 학생들은 체력장 취급을 한다. 최근 법관과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발인 등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는 등 자질 논란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조 인력 배출의 뿌리를 이룰 로스쿨의 윤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이나 법과대학 내에서도 법지식뿐만
아니라 법조 윤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체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단편적으로 법질서와 이론들을 외우는 형식적인 법학교육이 아닌 법의 목적, 사회적ㆍ역사적 맥락,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공부하는 법학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철학, 법과사회, 법과 문학 같은 법인문학들의 비중도 더 크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과윤리-최종고
한국의 법률가-최종고
법조비리의 유형과 현황-장준오
바람직한 법조윤리를 중심으로-인터넷

키워드

법,   법조,   윤리,   법조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