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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변 사 또
인지대 : 금1,000원
송달료 : 금24,160원
서울00지방법원 귀중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이 몽 룡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00호
채 무 자변 사 또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00호
청구금액금2,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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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심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변론준비의 충실화이다.(민소규 ) 셋째 기일전 증거조사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일 전에도 조사 및 감정의 촉탁, 감정인에 의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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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 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 판례는 한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 대법에서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소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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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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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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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ex.②위사례 비교판례]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22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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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아도 위와같은 경우를 규율하는 내용이 없어 이와같은 결론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도 같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체납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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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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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청구권경합설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송물이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구소송물이론은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장으로 파악하여 소송물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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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4③).
4) 효과
①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 제기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법14④).
②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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