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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다. 사립학교 교원강사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상대로 그의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문,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을 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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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강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제도를 일반적으로 소송이라 한다. 타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소송이 있다. 물론 이외에도 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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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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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민사, 1999
김동희, 「행정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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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실정법제도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는 부정적이다. 그 논거로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청구소송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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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제기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될 자격(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교회, 동창회 등도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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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배제
단체소송의 배제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관련 소송이나 환경관련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5. 집행부정지의 문제
집행부정지의 문제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을 행정소송법이 준용함으로서 어느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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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모델(중재센터이용형이나 민사소송형, 범죄자처우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등등)이 향후 일본이 도입할 회복적 사법모델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회복적 사법실무의 도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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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취지등에 미추어 볼 때 행정소송과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될 수 없을 것(판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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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호이익을 가지지 않더라도 판사의 판단으로 ‘소송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이론이다.
적법성보장설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통제기능이 중요한 소송형태이므로 비록 원고가 주관적인 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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