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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 등록 기타 토지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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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속농지.이농농지 또는 황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이전에 상속받았거나 이농하였거나 황지가 된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시행일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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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부칙 <90.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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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왜곡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사실과 국가의 중요 정책이 국민적 여론이나 인기에만 영합하여 신중한 헌법적 검토없이 졸속적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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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지가안정과 적정소득분배, 부동산투기 억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일 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 도입했다.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도 개요
1) 과세방법
3년 단위로 정기과세 하되 지가급등지역(국세청장이 매년 말 이전에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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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에 대한과세를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휴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를 안전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토지초과 이득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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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생기는 자본이득은 157조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개발손실이 18조원 이상이나 된다. 더 이상 토지는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Ⅵ.토지공개념 3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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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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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미명시된 사항 (객관식 함정)
소비자의 권리보장 cf. 소비자 보호운동 : 헌법에 명시
토지 공개념 → 법률에 명시,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초과에 관한 법률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 → 법률(감사원법)에 명시
선거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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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이름
목 적
-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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