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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통설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 증거배제의효과가 회피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아 부정적인 입장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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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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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소의 의의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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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할지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은 실효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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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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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5항). 재판장은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동법 제48조 제4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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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제61조 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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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적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이다. 예컨대 공소 또는 상소에 대한 이유의 유무는 공소 또는 상소가 적법할 때에 문제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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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러나 예외로서 지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제56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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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모두절차
(1)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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