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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장 제1장 법과 소송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5장 형사절차의 참여자와 소송서류 제6장 형사절차의 개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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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7조의2 제1항)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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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1. 법원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① 법원의 의의
- 국가상 의미: 사법행정상의 관청 또는 관서라는 의미
- 소송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② 법원의 구성
- 단독제와 합의제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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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1. 법원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① 법원의 의의
- 국가상 의미: 사법행정상의 관청 또는 관서라는 의미
- 소송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② 법원의 구성
- 단독제와 합의제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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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하기 불가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하는데 합리적인 금액으로서 그것이 피고인의 자력을 초과한 때에는 보증금을 결정할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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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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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상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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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 중 략 … ≫
2015년 1차
1. 형사소송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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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이다. 이는 사건부담이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생략되어서는 안 될 핵심원칙이다. 법원은 조서의 죽은 글자로부터 진실을 캐내려 들지 말고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생생한 목소리, 얼굴빛과 진술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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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구조
1.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실체진실발견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는다.
형식적 실체진실발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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