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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이 되지만 증거인멸위험은 체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다)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은 구속법을 지배하는 원칙이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도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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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판례]]대판 2007, 11, 15 2007도 306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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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충원과 변호인제도의 개선에 의하여 집중심리주의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재판장의 신속한 기일지정과 적절한 소송지휘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Chapter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2.탄핵주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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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1조), 피해자변호인은 출석에 응하여 진술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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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별법범
3. 형벌의 종류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
○ 벌금, 과료, 몰수
- 과료 :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과태료 :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
○ 자격상실, 자격정지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 범죄를 저지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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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하급공무원의 임명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소수의견-'하급직이란 복종한다는 의미이므로 특별검사라는 의미와 모순된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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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동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공개의 규정에 위배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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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후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되었는데, 위 규정 제21조 제4항 각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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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환경 분쟁 조정법이있다.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
Ⅲ-1 사전예방의 원칙
보통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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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교완성의 판단기준, 중앙법학회
이창현, (2009). 위자료청구의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총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총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총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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