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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고소기간 1년을 연장하거나 철폐하여 공소시효의 완성 때까지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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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
제4조의 규정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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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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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정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서만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재무제표사기 일반에 관하여서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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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임(고관 68460-104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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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1) 법 제7조
2) 영 제4조
2. 남녀고용평등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 법 제8조의2
2) 영 제9조
3) 규칙 제1조의3
4) 규칙 제1조의4
5) 규칙 제1조의5
3. 여성발전기본법
4.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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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 1월 13일에 제정공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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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유해환경 분석 실태
1. 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3.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방지 부문
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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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수 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전자문서및데이터베이스의훼손, (침해죄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제18 조2항, 제26 조)
지정사업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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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이하“파견근로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장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은 파견근로자법이 시행된 1998.7.1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법 제6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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