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문제제기

Ⅱ. 본론
ⅰ.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및 기본 이념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3)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정책
2) 장애인 고용정책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1.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 장애인 취업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1) 규제제도
2) 복지제도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달체계
4.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001말 현재(단위 : 명)
구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산재
장해자
국가
유공
상이자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장
계
1,134,177
(100)
682,325
(60.2)
64,950
(5.7)
115,911
(10.2)
105,711
(9.3).
94,951
(8.4)
2,516
(0.2)
32,581
(2.9)
28,118
(2.5)
7,114
(0.6)
172,757
67,544
남
779,356
495,933
39,629
77,720
65,473
59,180
2,045
19,216
15,826
4,334
여
354,821
186,392
25,321
38,191
40,238
35,771
471
13,365
12,292
2,780
※ 산재장애인 통계는 ‘96～‘01간 발생한 수자의 합계임
(2) 15세 이상 장애인 1,332천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37천명(47.8%)으로, 취업자수 456천명, 실업자수는 181천명으로 실업율 28.4%를 보여 2000년 6월 전체 실업율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임
【 경제활동 장애인수* 】
2000. 6 (단위 : 명, %)
총 장애인수
15세이상 (생산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
계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1,449,496
1,331,486
636,654
(100.0)
455,729
(71.6)
180,925
(28.4)
694,83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2) 장애인 취업현황
(1) 직업분포
비장애인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사무직, 기술직, 장치기계조작직 등의 비중이 낮음
【 장애인의 직업분포 】 (단위: %)
전문
관리직
기술공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
어업
기능직
장치
기계조작
단순
노무직
장애인*
2.6
3.7
4.8
21.0
26.7
11.4
6.3
23.6
전 체**
2.3
5.2
11.1
11.2
23.9
10.2
12.9
1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2)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취업장애인의 평균임금은 79만원(‘00년 기준)으로 전체취업자 임금수준 166만원(보사연 실태조사 결과)의 47.5%에 불과하고 실증분석결과 학력, 연령, 성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비장애인 임금의 86.4% 수준임
【 장애인의 근로조건 】
취업자
취업기간
(개월)
주당근무일수
(일)
1일평균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천원)
장 애 인*
181.3
5.79
9.49
792
전 체**
70.8
5.5
8.48
1,39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5인이상 사업장 대상), 2000
(3) 연령별학력별 취업실태
장애인노동력 수요는 30～40대 중장년층, 중졸이하 저하력층에 집중된 반면, 노동력 공급은 2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높고 고졸이상 학력자가 많음
【 지체장애인의 연령 및 학력분포 】
(단위 : %)
연 령
공급
수요
학 력
공급
수요
경제활동
지체장애인*
구인동향**
경제활동
지체장애인*
구인동향**
20-29세
11.2
7.0
무학
9.5
-
30-39세
24.4
37.2
초등졸
29.7
38.6
40-49세
27.6
35.9
중졸
21.5
33.4
50-59세
34.3
14.9
고졸
29.0
25.7
60세이상
-
4.8
전문대이상
10.3
2.3
전체
100
100
전체
100
1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구인동향통계자료, 1998
(4) 종사상 지위
종사상의 지위를 전체근로자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
(단위 : %)
취업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 사 자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장 애 인*
40.2
3.4
10.4
25.0
21.0
전 체**
21.4
7.0
9.1
29.7
3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우리나라 현대의 장애인 고용은 6.25사변에 의해 발생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이 최초인데, 당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수용장애인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직업재활이 성립되어 점차 보호고용 형태로 변천되었다. 또한 그 후 산업발달에 따른 산업재해로 증가되어 가는 산재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직업재활이 성립되었다.
1975년 개최된 제30회 UN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의결하였고, 그 다음 해 제31회 UN총회에서는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로 규정하면서 장애인도 성공적인 재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여러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것을 각국에 권한 바 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5월 19일에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특히 1988년 서울 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복지욕구의 팽창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증인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9월 15일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1989년 12월 30일에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 1월 13일에 제정공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4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업체의 범위를 지금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1) 규제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다가 2000년 7월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꿔, 재직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이 될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2%에서 5%까지 상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