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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안의 시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21조).
현행 법률이 이미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현행법의 부당한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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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점
- 보호처분의 실효성 미흡(제3절 제 40조 - 47조): 보호처분의 내용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향을 개선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며 불이행죄에 대한 제재방법의 실효성결여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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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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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법리 재정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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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의 내용이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역시 그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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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 (이하 \'통신망법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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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의 준법시스템을 의미 함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과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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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낼 때 주의하도록 한다. 내키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컴퓨터 기술을 습득한다.
6. 성폭력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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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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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별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사형집행방법-일반인은 교수형(형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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