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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은 소멸하지 않는다. 4.묵시적 갱신시 해지의 통고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은 최단기간을 지켜야 한다(통고 후 3월경과 효력발생)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자의 폭리 방지 및 채무자 보호.
-> 예약당시 시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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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검인신청의무 위반
② 명의신탁의 경우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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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광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양도)하고,
장차 "채무이행" 이 있으면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만,
만약 "채무불이행" 있으면 채권자는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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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된 설정과 취소청구
1)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 담보설정 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게약을 한 경우 통정한 허위게약으로 추정된다.
2)이러한 추정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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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5.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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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각론 ------------------------------ 49
제4장 민사특별법
Ⅰ. 임대차보호법 ----------------------------- 56
Ⅱ. 상가임대차보호법 ------------------------- 59
Ⅲ. 가등기담보법 ----------------------------- 60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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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1.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
* 물권적 청구권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절차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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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는 가등기시에 저당권성정등기가 된 것과 같은 법률상 취급하게 된다.
5)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하려면 그 뜻을 채무자, 후순
위권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점유에 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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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
(1) 소유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등기한 선박광업재단특허권立木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입목 등은 ○.
(2) 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은 제외된다.
30.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a)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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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나)통용의 예외
①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②상호명의신탁
③신탁등기 ④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3. 실권리자의 등기의무
(가)실권리자명의의 등기의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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