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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 본권과 점유권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용익물권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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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기한 채무까지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8) 재단저당 : 기업을 구성하는 토지·건물·기계·기구 등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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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중개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은행을 중심으로 한 수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되고 처음엔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집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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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비교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 7대 전략,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 원안과 수정안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나는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수정안 주장에 대하여 논박해 보았으며, 그 내용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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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 즉 사실의 진부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추상적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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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해석은 법률지식이 적은 당사자의 비법률적 표시행위를 법률적으로 구성하고, 불명확불완전한 것을 완전명확하게 하여, 법률적 의미를 표시행위에 주는 조작이므로 법률문제가 된다고 한다(곽윤직395면, 이은영437면, 고상룡429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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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이용되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증권자체의 법률적 성질은 동일하므로 환어음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사례〕甲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습득한 액면금액 2억원 상당의 29매의 약속어음을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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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합동책임
Ⅱ. 어음의 종류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수표
Ⅲ. 약속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1) 의의
2) 발행방법과 차이점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1) 대부어음의 의의
2) 할인어음의 의의
3) 담보어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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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회
◇ 김광록(2005), 기업의 소송위험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2003), 기업소송의 쟁점과 정책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Ⅰ. 개요
Ⅱ. 기업소송의 현황
1. 관련제도
1) 운영중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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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의 문제점
가. 서비스 이용 약관의 문제점
나. 사업자 자율 대응 시스템 문제점
결론
4.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방안
가. 사이버 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 책임 법제화
나. 표준 이용 약관 혹은 가이드 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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