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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상대방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음.
(3)거래객체의 유통성의 확보- 상법은 기업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거래객체의 우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 둠. 이것은 자본주의경제에 있어 재산의 상품화 경향과 관련해 자신의 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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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기업회계에 관하여 상법총칙에 상업장부의 제도를 규정해 두고 있고, 이것을 소상인을 제외한 상인 일반에게 그 작성 및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법에서는 물적회사의 대하여 자산에 관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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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표현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능
4. 상법 395조의 적용 범위
1) 공동대표이사의 단독행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고 거래안전보호등을 고려할때 긍정설이 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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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이외에도 통지의무·계산서 제출의무, 이행담보 책임, 지정가액 준수의무(비싸게 팔아주거나 싸게 사준 경우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하자 등의 통지·처분 의무(긴급 통지 및 매각 의무, 주의적 규정이다).
50. 운송업·운송인
상법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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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공중접객업에 관한 여러 측면 중에서 이용객이 반입한 물건의 분실이나 도난시 민사책임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수치물에 대한 책임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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