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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9.17.선고70도1391판결 【공무집행방해】
[집18(3)형,006]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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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헌법7조2항, 경찰법4조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내 용
① 정당, 정치단체에의 가입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65조2항)
② 공무원신분의 법률적 보장으로 뒷받침(헌법7조2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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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으로는 불량식품 폐기나 불량의약품의 폐기, 불법광고물의 철거등이다.
대가택 강제: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건물 등에 들어가 위해의 방지나 구조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경찰관의 전당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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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경찰강제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 구제
공무원의 형사책임, 정당방위, 고소고발 등이 있다.
기타
헌법 및 청원법에 의한 청원제도가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출 처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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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각론
1. 소지품(흉기소지)검사
(1) 소지품검사의 의의
소지품검사는 경찰관이 질문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협력에 기초함이 없이 소지품의 내용의 제시개시를 요구하여 소지품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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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됨. 나아가 구체적 사용기준은 동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경찰장비를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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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범위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인데 위의 사건으로 보면 경찰은 경직법상의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 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찰이 P씨가 긴급 체포됐던 사람이란 건 좀 더 깊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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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위해를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모든 무기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조항이 경합(競合)한다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다룬 판례들을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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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593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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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번째 견해는 개괄조항의 필요성과 입법 곤란의 현실에 비추어 보류되어야 할 이상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개괄조항이 없는 이상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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