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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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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Ⅰ. 범죄제지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2. 범죄제지조치 - 「사전적 제지조치」
3. 법적 성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공권성립 여부
4. 경찰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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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이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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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B의 중과실이 인정된다.
3. 배상책임의 성질
⑴ 문제점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임에도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 문제는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면제되지 않는 공무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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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이것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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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위법한 경찰권 불행사에 대해 甲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하여, ①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존속보장) ② 2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가치보장)에 대해 살펴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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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한 위해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와 함께(그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위해제거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 경찰 고유의 수단을 이용한 위해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⑶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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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
①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은 간판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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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쟁점의 정리
Ⅱ.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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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도교법상 도로’는 (경찰공공의 원칙상) ‘사주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와 ‘사주소’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2010.07.23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불문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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