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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 제66조단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써 정하고 있다. 현업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특정직공무원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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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 제66조단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써 정하고 있다. 현업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특정직공무원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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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기법의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된다.
4)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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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 └ 회계관계 직원등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선관주의의무
└ 민형사상 책임
※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 사회목적적 행정 작용법 ┌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경찰행정
│ │ ┌ 공급 행정
│ │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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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 └ 회계관계 직원등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선관주의의무
└ 민형사상 책임
※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 사회목적적 행정 작용법 ┌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경찰행정
│ │ ┌ 공급 행정
│ │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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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인 동행이라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 일선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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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녕의 보호대상의 하나로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유지가 포함된다. 그 밖의 법률로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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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아래에서 기본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는 수단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남 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김남진 이행강제금과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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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에 명문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타당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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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페러다임이 찾아오기를 희망한다.
7. 참고 자료
박지선박상조,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1호, (2013)
안상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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