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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됨. 나아가 구체적 사용기준은 동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경찰장비를 통상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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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위해를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모든 무기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조항이 경합(競合)한다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다룬 판례들을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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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593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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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견해는 개괄조항의 필요성과 입법 곤란의 현실에 비추어 보류되어야 할 이상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개괄조항이 없는 이상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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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방지행위는 재량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권한행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상황에 의하여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권한행사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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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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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집회의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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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구의 사용…………………………………………………………………………… 15
(1) 장구사용의 의의……………………………………………………………………… 15
(2) 사용요건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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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된다.
제6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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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경찰법 제17조 제3항).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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