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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내구타를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며 가정교사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의 토대이다. 가해남편을 신고해도 경찰은 가족내 일이라고 상관하지 않으려 하므로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경찰법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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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내지 않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구류, 벌금, 과료로 처벌된다.
이렇게 ‘경범죄처벌법’이라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으면서도 경찰이 국민의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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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기본권 보장정신에 다소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법상 생색내기용으로만 존재할 위험이 있기에 운용상 권한을 어느 정도 확대 및 자율화 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Ⅵ.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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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찰력, 특히 정보경찰력은 대단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군대와 다름없는 \'전투경찰대\'가 있다. 이러한 조직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법시스템하에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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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마다 별도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①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진행하는 현행범(infraction flagrante) 수사, ②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비현행범을 상대로 진행하는 예비수사(enquete preliminaire) ③ 수사판사의 예심수사(instruction pre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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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될 때까지 유지된다. 1953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되고, 해양경찰대가 설치되었으며 1968년에는 전투경찰대의 설치, 1969년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고, 1979년에는 경찰대학 설치법이 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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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 조 불김검문의 규정상 그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수권개념으로 자동차에 대한 불심검문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의 문제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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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은 국민의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익과 사익이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ㅎ나다. 이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경찰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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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4)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행정해석).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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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기법의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된다.
4)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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