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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기법의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된다.
4)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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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공백영역을 메우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권 발동의 만능규정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 수권조항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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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 └ 회계관계 직원등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선관주의의무
└ 민형사상 책임
※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 사회목적적 행정 작용법 ┌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경찰행정
│ │ ┌ 공급 행정
│ │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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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 └ 회계관계 직원등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선관주의의무
└ 민형사상 책임
※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 사회목적적 행정 작용법 ┌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경찰행정
│ │ ┌ 공급 행정
│ │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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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단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써 정하고 있다. 현업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특정직공무원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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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단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써 정하고 있다. 현업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특정직공무원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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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손 위원장은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술에 취했다는 근거만으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기대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인신구속을 할 수 없도록 한 헌법과 인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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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에 명문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타당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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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발전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라틴어의 politia는 civil administration 도시행정을 말함
1) 중세시대
① 경찰은 국가 ․ 국헌 ․ 국가 활동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 17세기: 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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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발전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라틴어의 politia는 civil administration 도시행정을 말함
1) 중세시대
① 경찰은 국가 ․ 국헌 ․ 국가 활동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 17세기: 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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