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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Ⅱ. 결론
(1) 사안에 따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14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지 않고 甲 등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종로경철서장 丁이 경찰상 즉시강제를 동원한 것은 사안이 “목전의 급박한 경찰상 위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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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 시 피의자에게 약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지만 위에서 서술했듯이 상당성과 정당성이 있는 행위였고, 경찰자체조사에서도 정당한 총기사용으로 보아 경찰청장 표창을 준 바람직한 해결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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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의 조직을 민주화하고(주민의 직접선출, 시도의회에서의 선출, 법관, 공인된 시민단체의 추천, 학자 등), 권한을 강화하여(예산편성 및 감독권, 부정적발시 고발권 및 고발의무, 경찰청장의 추천권, 경찰관채용시 감시감독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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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확인), (공증), (통지),(수리)
(3) 경찰면제
① 경찰면제는 일정한 경우에 A(작위의무), B(급부의무), C(수인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② 경찰면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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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차례 하였으나 거부하였기에 피난억류를 행함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기에 위법할 수 있으나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 다만 행동을 함에 있어서 경찰관이 직접 완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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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을 사전에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에 봉착하게된다.
따라서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있어서 영장주의는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린다.
(1) 令狀不撓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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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새로운 경향
1.대륙법계 국가에서 민주성내지는 자치성을 추구하는 방안
1) 부분적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적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독일의 몇몇 주와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다. 또는 기능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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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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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립화법안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중립화법안을 기초하여 공청회까지 개최한다. 논의 쟁점은 경찰의 관리기관 문제, 경찰의 주체를 국립경찰로 일원화하느냐 또는 국립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느냐 문제 , 경찰관 자격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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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변호사·법박,중앙일보 발췌)
다음으로 자치경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입법화 시도들에 관한 일지를 정리하였다.
Ⅴ. 경찰중립화와 자치경찰 입법화 노력
1954년 미군정시대 \'경무부\'로 창설
1948년 정부수림 내무부산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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