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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12조【벌칙】이 법에 규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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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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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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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발동
ㄱ. 의의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 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발동이 가능하다.
ㄴ. 요건
a. 위험이 급박할 것
b.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c. 다른 방법을 통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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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건축경찰도 마찬가지이다.
(3)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① 국가경찰
국가가 경찰권의 유지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경우로 대륙법계의 제도이다.
② 자치체경찰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의 유지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경우로 이는 주로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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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처분의 상대방인 교란자는 경찰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책임 있는 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란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법규상 한계
1, 법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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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Ⅰ. 범죄제지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2. 범죄제지조치 - 「사전적 제지조치」
3. 법적 성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공권성립 여부
4. 경찰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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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이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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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B의 중과실이 인정된다.
3. 배상책임의 성질
⑴ 문제점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임에도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 문제는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면제되지 않는 공무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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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이것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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