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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해설 별책부록, 2009.
구도완(2002).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 제도도입과 발전 방안. 환경사회학연구.
조공장 외(20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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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내지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공급거부를 계약의 해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法的 根據
공급거부는 법적 근거를 요함은 물론이다. 현행법상 공급거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건축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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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규 준수와 수도전기 등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결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②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7조는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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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
4. 등기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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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mortgage)을 채용하고 있는 주가 있다면, lien이론에 기초한 양도저당을 인정하고 있는 주도 있다. 혼인의 요건, 혼인 후의 부부재산제도(부부별산제인지 부부공유재산제인지. 후자는 스페인법의 영향을 받은 남서부의 여러 주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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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임대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자칫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동시에 상가에 대한 저당권보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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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이상광 교수는 이를 사회법으로 쓰고 있다)의 분류는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서 2)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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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채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유효할 때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저당권에 흠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각주마다의 부동산법의 분열과 등록제도의 불완전성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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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1997
박수혁 외 2명 : 한국 폐기물법과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1
이무춘 : 스위스의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유기성자원학회, 1995
정광희 : 프랑스 국립 방사능폐기물 관리국의 활동, 한국과학재단, 1998
조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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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9조의 무단양도에는 건물의 경낙에 의한 임차권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판례와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판례 앞의 주64)의 판결
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낙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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