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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으로서 이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양도담보권설정 후에 설정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지만 그 중 제3취득자가 있게 되는 것은 동산양도저당의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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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① 의의
② 신탁계약의 법적성질
(2) 약정행위(담보신탁계약)의 방식 및 내용
(3) 계약행위의 성립 및 유효요건
① 신탁설정의 의사표시
② 신탁목적
③ 신탁목적 제한
④ 불법신탁 설정 금지
7. 담보신탁의 변경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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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임차하여 이용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임대토지의 매매, 저당, 양도까지도 허용되리라 판단된다. 개인의 노력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럴 경우 중국에서처럼 시장경제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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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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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까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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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 제공행위로서 채무자 총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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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고 정의함으로써 대항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론적 정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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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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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전세권등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5)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의인(소유자등)의 표시 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실관계와 부합 되도록 변경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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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모기지론 한도를 정하는 것은 운영의 신축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자 료 ≫
김재정, 유병권, 「주택저당증권(MBS)의 이해」, 보성각, 2004
강원철, 강용창, 서순탁, 서후석, 임재만, 「부동산학개론」, 부동산114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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