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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했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1순위 저당)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1.1)이전이라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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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도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동법을 통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가능하게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을 신탁하거나 특별목적회사(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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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부존재 또는 저당권의 소멸만이 인정되며, 기타의 이의는 주장할 수 없다.
(3) 경매(競賣)
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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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권변동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사권에서도 개별적 필요에 따라 공시방법을 관철한다. 예컨대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및 제3자에의 통지,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의 등록, 신분법상 혼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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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우선한다.
②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③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④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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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4
4
4
219 금속 제련업
7
6
7
8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4
220 금속 재료품 제조업
33
30
35
36
909 교육 서비스업
7
222 도금업
20
18
21
24
223 기계기구제조업
22
21
24
28
0. 금융 및 보험업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
11
10
11
13
000 금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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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대여가액, 강연료, 방송해설료, 전속게약금,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주택입주 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지급금액의 80% : 광업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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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설비수출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법 제22조 제1항, 영 제47조 및 규정 5-0-1조).
1본선인도(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사인 설비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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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의하면, 국경수비대 소속경찰, 연방재무부소속공무원, 철도경찰, 연방우편공무원, 일반집행경찰(수사 및 예방경 찰), 주의 삼림, 수렵, 어업, 농업공무원, 광업공무원들 중 일정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검찰의 협력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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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 기업체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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